2014년 주택및,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 상임법 핵심요약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대 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   음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사무실 등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4.01.01.]	• 제한 규정 없음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2014.01.01.]	• 서울특별시.................................... 9,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6,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2014.01.01.]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1,000만원
대  항  력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익일)
확 정 일 자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최 단 기 간	• 2년(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1년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갱신 요구권	• 규정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    는 금액에 이를 경우엔 갱신요구권 상실)
묵시적 갱신	• 2년(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1년(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차 임 증 액	• 1년에 1/20(5%) 이내      [2008.08.21.]	• 1년에 9/100(9%) 이내     [2008.08.21.]
월차임 전환 [2014.01.01.]	• 年 1할(10%) 또는 기준금리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 年 1할2푼(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주임법 · 상임법 변천사[2]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시 점	2010. 07. 26 부터	2010. 07. 26 부터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서울특별시 ...................... 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억 8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5,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광주시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적 용 기 간	2008. 08. 21 ~ 2010. 07. 25	2008. 08. 21 ~ 2010. 07. 25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  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  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주임법 · 상임법 변천사[1]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기 간	2001. 09. 15 ~ 2008. 08. 20	2002. 11. 01(신설) ~ 2008. 08. 20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5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적 용 기 간	1995. 10. 19 ~ 2001. 09. 14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0만원 / 1,200만원  • 기타지역.................................... 2,000만원 /  800만원
적 용 기 간	1990. 02. 19 ~ 1995. 10. 18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2,000만원 / 700만원  • 기타지역........................................ 1,500만원 / 500만원
적 용 기 간	1987. 12. 01 ~ 1990. 02. 18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500만원 / 500만원  • 기타지역........................................... 400만원 / 400만원
적 용 기 간	1984. 01. 01(신설) ~ 1987. 11. 30
최우선 변제 대상/한도	• 특별시, 광역시(郡지역 제외)............ 300만원 / 300만원  • 기타지역........................................... 200만원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