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과연아파트 분양가를 잡을수 있을까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개정안이 공포·시행돼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먼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여기에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경우,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는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민간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한 후 적용 사례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하지만 고분양가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적용요건을 완화해 지정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땅값과 건축비 이내로 제한되면서 저렴하게 책정 된다면서도 결국 아파트 입주 후 가격이 주변시세를

대비해 대폭 오르면서 집 값 안정화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